상간녀소송변호사 질문 모음

상대가 배우자 있는 사람인 줄 알면서 부부의 신의를 깨뜨리는 관계를 맺었다면 한 번이라도 손해배상의 출발점이 됩니다. 다만 짧게 끝난 사정은 책임의 무게를 따질 때 함께 고려되므로, 만남이 이어지지 않은 경위도 적어 둡니다.

기혼자라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관계를 이어 갔다면 배우자와 함께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구조가 됩니다. 먼저 다가간 쪽이 누구인지는 두 사람 사이의 부담을 나눌 때 다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외도 상대와 따로 만나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면 그 합의가 청구를 막는 근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혼인을 유지하기로 한 시점과 그때 오간 말을 기록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시기와 상대가 서로 다른 관계라면 각각 별개의 불법행위로 보아 따로 소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관계를 묶을지에 따라 관할 법원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가 가진 문서라면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면 제출을 명합니다. 어느 기간의 어떤 기록이 필요한지 날짜 범위를 좁혀 적을수록 받아들여지기 쉽습니다.

게시물은 지워질 수 있으므로 화면 주소와 게시 날짜, 캡처한 날이 함께 보이도록 저장해 둡니다. 비공개 계정에 다른 사람 아이디로 들어가 본 자료는 이와 달리 접근 방법 자체가 문제 됩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이런 대화를 녹음하거나 기계로 청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어기면 징역형까지 정하고 있습니다. 영상 속 이동 경로나 정차 위치처럼 대화가 아닌 부분만 쓸 수 있는지도 따로 따져 봅니다.

그래도 주소를 알 수 없다고 소명되면 공시송달로 절차를 이어 갈 수 있습니다. 알고 있는 직장이나 차량 번호 같은 단서는 미리 적어 둡니다.

그 법원에 관할이 있는 경우에도, 거기서 재판을 받으면 손해나 지연이 현저하다는 사정을 밝혀 다른 관할 법원으로 옮겨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송 신청을 하더라도 답변서 기한은 그대로 흐르므로 함께 챙깁니다.

그래서 만난 사실은 인정하되 기혼인 줄 몰랐다고 다투는 식이라면, 인정하는 범위와 다투는 범위를 문장마다 갈라 적어야 합니다. 착오로 진실과 다르게 인정했다는 점을 증명하면 그 자백을 취소할 수 있지만 쉽지 않습니다.

민사 사건이 조정에 회부된 경우에도 피고가 나오지 않으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기일 통지를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나가기 어려우면 미리 기일 변경을 신청합니다.

신청에 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는 제3자가 그 부분을 열람할 수 없습니다. 어느 쪽 증거의 어느 면이 문제인지 특정해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