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 · 상간녀소송변호사

상간녀소송변호사

관계를 알게 된 날과 행위가 있었던 날.

그때의 혼인생활, 각자의 주장과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AI대륜으로 상간녀소송변호사 상담 신청 ↗
SCROLL

한눈에 보는 핵심

  1. 01

    배우자와 관계를 맺은 제3자의 책임은 민법의 불법행위 조문에서 나오며, 성관계가 확인되지 않아도 정조의무를 저버린 교제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 02

    그 행위가 있던 때에 부부가 이미 오랜 별거 등으로 되돌릴 수 없을 만큼 갈라서 있었다면, 법원은 제3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봅니다.

  3. 03

    상대가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 알 수 있었는지가 책임의 출발점이어서 소개 경위⁠·⁠대화 내용⁠·⁠만난 장소처럼 인식을 보여 주는 자료가 핵심이 됩니다.

  4. 04

    혼인을 이어 가면서 제3자만 상대로 하면 지방법원 민사 사건이 되고, 이혼과 함께 구하면 가정법원에서 한 번에 다툴 수 있습니다.

  5. 05

    대화를 몰래 녹음하거나 남의 계정에 들어가 자료를 얻으면 그 자체로 처벌 문제가 생기므로, 수집 방법을 먼저 점검합니다.

상간녀소송변호사GO TOGETHER,
LOOK FURTHER

상간녀소송변호사에서 먼저 살필 것

부부공동생활의 침해

  • 행위의 내용뿐 아니라 당시의 혼인관계와 관련 사정을 살펴야 합니다.
  • 연락이 있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책임이나 손해배상액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행위 전에 이미 파탄되었다는 주장

  • 대법원 2022므13504,13511 판결은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 불가능하게…

상간녀소송변호사 주요 콘텐츠

업무분야
상간녀소송변호사

상간녀소송변호사 관련 공식 분야

기준 한눈에

항목기준근거
책임의 근거고의⁠·⁠과실로 혼인공동생활을 침해해 정신적 손해를 준 행위민법 제750조⁠·제751조
배우자와 제3자의 관계두 사람이 함께 한 행위라 배상 책임도 연대로 묶임민법 제760조 제1항
「부정한 행위」의 폭간통보다 넓게, 정조의무에 어긋나는 일체의 행위민법 제840조 제1호, 판례
책임이 서지 않는 때행위 당시 혼인이 실질적으로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된 경우판례(2011므2997)
이혼과 함께 낼 때이혼을 원인으로 한 제3자 상대 손해배상은 다류 가사소송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다류 2)
한 법원에 묶기이혼 청구와 제3자 청구를 하나의 소로 제기 가능가사소송법 제14조
조정 먼저다류 사건은 소 제기 전 조정 신청이 원칙가사소송법 제50조
녹음의 한계자신이 끼지 않은 타인 간의 비공개 대화 녹음 금지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제14조 제1항
기준 읽는 법

상간녀소송변호사 상담 전이라면 표의 「책임이 서지 않는 때」부터 봅니다. 이 칸은 상대가 내세우는 항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를 내려는 쪽은 그 시기에 함께 살았는지, 생활비와 가족 행사가 이어졌는지를 날짜별로 정리해 두고, 소장을 받은 쪽은 별거가 시작된 날과 그 뒤의 연락 상태를 보여 줄 기록을 모읍니다. 다류 사건으로 가정법원에 내면 이혼⁠·재산분할과 같은 재판부가 보게 되지만, 혼인을 유지하려는 쪽이라면 민사 법원에서 제3자 청구만 따로 진행하는 길을 택합니다.

기혼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은 말로만 오가면 판단이 어렵습니다. 처음 어디서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상대가 가족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지, 주말이나 명절에 연락이 끊기는 흐름이 있었는지처럼 인식을 짐작하게 하는 정황을 시간 순서로 모아야 합니다. 반대로 소장을 받은 쪽은 상대가 미혼이라고 소개한 메시지, 결혼 반지나 가족사진을 볼 수 없었던 생활 모습, 혼인 사실을 안 날 이후 관계를 정리한 기록을 따로 묶어 둡니다. 어느 쪽이든 휴대전화 화면은 촬영 날짜가 보이게 원본째 보관하고, 일부만 오려 낸 사진은 앞뒤 대화까지 함께 남겨 두어야 증거로서 힘이 유지됩니다.

근거: 민법 제750조⁠·제751조⁠·제760조⁠·제840조, 가사소송법 제2조⁠·제14조⁠·제50조,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제14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7 확인)

관련 판례 요지

판례

2011므2997 — 대법원 2014. 11. 20.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법원은 제3자도 남의 혼인공동생활에 끼어들어 이를 깨뜨려서는 안 되며, 부부 한쪽과 부정행위를 해 배우자에게 고통을 주면 원칙적으로 배상 책임을 진다고 했습니다. 다만 부부가 서류상으로만 혼인을 유지하고 실제 공동생활은 되살릴 수 없을 정도로 끝나 있었다면, 그 뒤의 성적 행위는 침해할 대상이 없어 불법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혼소송이 진행 중인지 아닌지는 이 판단을 바꾸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다툼의 중심은 관계가 시작된 날짜와 그 무렵 부부의 실제 생활이 어땠는지로 옮겨 갑니다. 같은 집에 살며 식사와 육아를 나눴는지, 따로 산 지 얼마나 되었고 그사이 다시 합치려는 시도가 있었는지가 주로 살펴지는 사정입니다.

2011므2997 원문 ↗
판례

92므68 — 대법원 1992. 11. 10. 선고 판결

이혼 사유인 「부정한 행위」가 무엇까지 담는지를 다룬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이 말이 형법상 간통보다 넓어서 배우자로서 지켜야 할 정조의무에 어긋나는 행동 전반을 포함하고, 해당 여부는 사안마다 그 정도와 사정을 따져 정한다고 보았습니다. 건강 문제로 성관계가 불가능했던 사람이 배우자 아닌 이와 함께 산 것도 여기에 든다고 했습니다. 상간 소송에서도 육체관계의 증명보다 관계의 성격을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92므68 원문 ↗
판례

2020도12630 — 대법원 2021. 9. 9.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부부가 함께 사는 집에, 한쪽 배우자가 없는 틈에 다른 배우자가 열어 준 문으로 들어간 외부인을 주거침입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대법원은 집 안에 있던 거주자의 실제 승낙을 받아 평소 방식대로 들어갔다면, 집을 비운 배우자가 반대했으리라 짐작되더라도 주거침입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 처벌이 어렵다는 뜻일 뿐 민사상 책임 판단과는 따로 움직이므로, 형사 고소에 기대기보다 민사 청구의 요건을 먼저 갖춥니다.

2020도12630 원문 ↗

상간녀소송변호사 법률정보

상간녀소송변호사 관련 공공기관 안내

전체 보기
이혼·가사 분류 그림
이혼⁠·⁠가사

상간녀소송변호사 상담에서 행위일과 혼인관계의 시점을 나누기

상간녀소송변호사 상담 전에 행위일과 혼인관계의 시점을 나누고, 증명책임에 관한 주장⁠·자료⁠·판결 결과를 구별합니다.

2026-09-27
책임 요건 그림
책임 요건

어떤 관계까지 부정행위로 보나요?

민법 제840조 제1호의 「부정한 행위」가 성관계보다

상간녀소송변호사 질문 모음
파탄 항변 그림
파탄 항변

혼인이 이미 파탄된 뒤의 만남도 책임이 있나요?

부부공동생활이 회복할 수 없을 만큼 무너진 뒤의 관계에는 제3자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2011므2997 판결과, 그 사정을 누가 증명하는지…

상간녀소송변호사 질문 모음
고의·과실 그림
고의⁠·⁠과실

상대가 기혼인 줄 몰랐다면 책임이 없나요?

제3자의 손해배상 책임은 민법 제750조의 고의나 과실을 전제로 합니다.

상간녀소송변호사 질문 모음
증거 수집 그림
증거 수집

증거는 어떻게 모아야 문제가 없나요?

상간자 소송 자료를 모을 때 통신비밀보호법⁠·정보통신망법⁠·형법⁠·위치정보법과 부딪치는 방식, 대화 당사자 녹음에 관한 판례, 적법하게 가진 자료의…

상간녀소송변호사 질문 모음
관할·당사자 그림
관할⁠·⁠당사자

어느 법원에 누구를 상대로 소송하나요?

이혼과 함께 청구하면 가정법원의 다류 가사소송사건으로, 혼인을 유지하며 제3자에게만 청구하면 민사 손해배상 사건으로 가는 차이와 관할, 피고를…

상간녀소송변호사 질문 모음

상간녀소송변호사 먼저 확인할 8가지

질문 모음 보기
01

어떤 관계까지 부정행위로 보나요?

민법 제840조 제1호의 「부정한 행위」는 성관계에 한정되지 않는 넓은 개념으로 해석됩니다.

02

혼인이 이미 파탄된 뒤의 만남도 책임이 있나요?

부부의 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끝나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그 뒤의 관계에는 제3자의 손해배상…

03

상대가 기혼인 줄 몰랐다면 책임이 없나요?

제3자의 책임은 민법 제750조에 따라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04

증거는 어떻게 모아야 문제가 없나요?

남들끼리 나눈 대화를 몰래 녹음하면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재판에서 쓸 수 없고 처벌 대상이 됩니다.

05

어느 법원에 누구를 상대로 소송하나요?

이혼을 함께 청구한다면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도 가사소송법상 다류 사건이 되어 가정법원에서 조정부터 시작합니다.

06

소장을 받은 쪽은 무엇부터 확인하나요?

받은 날짜를 적고, 그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한다는 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07

외도 문제가 형사 사건이 되기도 하나요?

간통죄는 2015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잃었고 이후 형법에서 삭제되어, 외도 자체로 형사처벌을 구할…

08

상담에서는 무엇을 판단받아야 하나요?

책임이 성립할 가능성을 요건별로 나눠 듣고, 가진 자료를 써도 되는지와 충분한지, 이혼 청구와 합칠지를 판단받는…

최근 법령 변화

  1. 2026.9.29.통신비밀보호법은 법률 제21989호(2026.

    1. 29. 일부개정)로 2026. 10. 2. 시행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의 통신제한조치 청구 주체 등을 고친 개정이고,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의 녹음을 막는 제3조 제1항 본문의 원칙은 그대로 남았습니다.

  2. 2026.10.2.같은 날 2026.

    1. 2. 시행된 형사 절차 개편으로 기소를 맡는 기관이 공소청이 되었습니다. 외도 과정에서 주거침입⁠·⁠명예훼손 같은 형사 문제가 함께 생기면 경찰 수사, 공소청 검사의 기소 판단, 재판 순으로 진행됩니다.

  3. 1990.1.13.손해배상 책임의 뼈대인 민법 제750조⁠·제751조⁠·제760조와 이혼 사유를 정한 제840조에는 최근 개정 표시가 없고, 제840조의 마지막 개정 표시는 1990.

    1. 13.입니다.

법령 근거 통신비밀보호법(법률 제21989호) 제3조⁠·⁠제6조, 민법 제750조⁠·제751조⁠·제760조⁠·제840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7 확인)

상간녀소송변호사 자세히 알아보기

01

상간녀소송변호사에서 먼저 짚을 것

상간녀소송변호사를 검색하게 되는 장면 · 상간녀소송변호사와 이웃 주제의 경계

상간녀소송변호사를 검색하게 되는 장면

상간녀소송변호사라는 검색어를 입력하는 때는 대개 배우자의 휴대전화에서 낯선 이름을 본 직후이거나, 반대로 낯선 사람에게서 소장 부본이 담긴 봉투를 받은 직후입니다. 한쪽은 책임을 묻고 싶고 다른 쪽은 왜 자신이 피고가 되었는지부터 알고 싶습니다. 두 사람 모두 먼저 따질 물음은 같습니다. 그 관계가 법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행위였는지, 그리고 그 책임을 어느 법원에서 어떤 순서로 다투는지입니다.

상간녀소송변호사를 찾기 전에 이 페이지에서 정리할 것은 책임이 성립하는 조건과 소송의 뼈대입니다. 위자료 액수를 가늠하는 사정, 청구 기한, 합의서에 넣을 항목은 이 뼈대가 선 다음의 일이라서 형제 주소로 넘겼습니다. 순서를 지키면 감정이 앞서 증거를 그르치거나, 기한이 남았는데도 서둘러 합의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간녀소송변호사와 이웃 주제의 경계

책임이 선다는 전제에서 얼마를 구할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는지, 합의서에 무엇을 넣을지는 상간녀위자료 안내가 이어받습니다. 배우자와의 이혼까지 함께 정리할지 고민된다면 이혼상담 안내에서 질문을 먼저 고르고, 이혼 소장을 직접 써야 한다면 이혼소장 안내로 가세요.

02

사건 흐름과 단계별 확인 사항

사실을 알게 된 직후 · 소를 내기 전에 고르는 길 · 소송이 시작된 뒤
  1. STEP 01

    사실을 알게 된 직후

    처음 며칠은 따지기보다 남기는 시간입니다. 내가 받은 메시지, 내가 직접 본 장면의 날짜와 장소, 배우자가 털어놓은 말을 그날그날 적어 둡니다. 상대방의 이름, 직장, 사는 곳 가운데 아는 것을 한 줄로 정리하고, 언제 무엇을 계기로 알게 되었는지도 함께 적습니다. 이 메모는 뒤에 관계가 시작된 무렵과 혼인 상태를 설명하는 뼈대가 됩니다. 화가 나 상대방의 직장이나 가족에게 먼저 연락하고 싶어질 수 있지만, 그 연락이 또 다른 다툼의 불씨가 되기도 하므로 이 시기에는 기록에만 힘을 쏟는 편이 낫습니다.

  2. STEP 02

    소를 내기 전에 고르는 길

    다음 결정은 혼인을 이어 갈지입니다. 혼인을 유지하면서 상간자에게만 책임을 물을 때는 일반 민사 손해배상 사건이 되어 지방법원이 맡습니다. 배우자와의 이혼을 함께 구하면서 상간자에게도 책임을 물으면 이혼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사건이 되어 가정법원이 맡고, 조정을 먼저 거칩니다. 길에 따라 법원도, 첫 서류도 달라지므로 이 결정을 소장보다 먼저 내려 둡니다.

  3. STEP 03

    소송이 시작된 뒤

    소장이 상대에게 송달되면 상대는 30일 안에 답변서를 냅니다. 이때부터는 상대가 내세우는 사정, 예컨대 관계를 맺을 무렵 이미 혼인이 깨져 있었다거나 기혼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에 맞설 자료를 고르는 일이 중심이 됩니다. 재판 도중 법원이 화해를 권하는 결정을 보내오기도 하므로, 송달받은 서류의 날짜는 모두 따로 적어 둡니다.

법령 근거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2)⁠·제50조 제1항(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7 확인)

법령 근거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7 확인)

03

관할 기관과 절차

혼인을 유지하며 상간자만 상대로 할 때 · 이혼과 함께 구할 때 · 재판의 공개와 기록의 보호
  1. STEP 01

    혼인을 유지하며 상간자만 상대로 할 때

    민사 손해배상 사건은 원칙적으로 피고가 사는 곳을 맡는 법원에 냅니다. 불법행위에 관한 소는 그 행위가 있었던 곳의 법원에도 낼 수 있고, 돈을 지급하라는 청구는 의무를 이행할 곳의 법원에도 낼 수 있어서, 상대 주소지 말고도 고를 수 있는 법원이 생깁니다. 상대가 한 직장에 계속 다닌다면 그 근무지를 맡는 법원도 후보가 됩니다.

  2. STEP 02

    이혼과 함께 구할 때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는 제3자를 상대로 한 것까지 다류 가사소송사건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같은 사실관계에서 나온 이혼 청구와 상간자에 대한 청구는 하나의 소로 묶어 낼 수 있고, 관할이 서로 다르면 그 가운데 한 청구의 관할이 있는 가정법원에 함께 냅니다. 다류 사건은 소를 내기 전에 조정부터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STEP 03

    재판의 공개와 기록의 보호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가 원칙입니다. 다만 소송기록에 당사자의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이 적혀 있고 제3자가 열람하면 사회생활에 큰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점을 소명하면, 법원은 그 부분의 열람과 복사를 당사자로 한정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를 다투는 사건은 사생활 이야기가 기록 대부분을 차지하므로, 이 신청을 소장과 함께 검토해 볼 만합니다.

법령 근거 민사소송법 제2조⁠·제7조⁠·제8조⁠·제18조 제1항(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7 확인)

법령 근거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2)⁠·제14조 제1항⁠·제2항⁠·제50조 제1항(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7 확인)

법령 근거 법원조직법 제57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163조 제1항(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7 확인)

04

민사 법원 경로와 가정법원 경로 비교

구분 혼인을 유지하며 상간자만 상대로 이혼과 함께 상간자도 상대로 맡는 법원 지방법원(민사) 가정법원 사건의 종류 불법행위 손해배상 이혼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다류) 먼저 거치는 단계 바로 소장…
구분혼인을 유지하며 상간자만 상대로이혼과 함께 상간자도 상대로
맡는 법원지방법원(민사)가정법원
사건의 종류불법행위 손해배상이혼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다류)
먼저 거치는 단계바로 소장 접수조정 신청이 원칙
피고상간자(배우자를 함께 세울지는 선택)배우자와 상간자를 한 소에 묶을 수 있음
결과를 다투는 기한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 안에 항소판결정본 송달일부터 14일 안에 항소

표를 읽는 법

두 경로의 갈림은 결국 배우자와의 혼인을 어떻게 할지에서 나옵니다. 혼인을 이어 가기로 했다면 민사 경로에서 상간자 한 사람만 피고로 세우는 구성이 자연스럽고, 이혼까지 구한다면 가정법원에서 배우자와 상간자를 함께 다투는 구성이 기록을 한 번에 정리하기 좋습니다. 민사 경로로 시작했다가 뒤에 이혼을 구하게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처음 소장을 쓸 때 혼인 경위에 관한 사실도 빠짐없이 적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표의 마지막 줄은 기간의 길이는 같지만 근거 조문이 다릅니다. 민사 판결은 민사소송법의 2주, 가정법원 판결은 가사소송법의 14일이 적용되고, 어느 쪽이든 늘어나지 않는 기간이므로 송달받은 날을 바로 기록해 두세요.

법령 근거 민사소송법 제396조, 가사소송법 제19조 제1항, 민법 제760조 제1항(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7 확인)

05

준비 서류

혼인과 관계를 보여 주는 서류 · 상대를 특정하고 행위를 보여 주는 자료 · 소장을 받은 쪽이 챙길 서류

혼인과 관계를 보여 주는 서류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는 혼인이 언제부터 이어져 왔는지를 보여 주는 기본 서류입니다. 여기에 관계가 시작된 무렵의 가족 사진, 여행 기록, 함께 보낸 기념일 기록처럼 그 무렵 혼인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었다는 자료를 붙입니다. 상대가 파탄 후 만남이라고 다툴 가능성이 있으면 이 묶음이 특히 중요해집니다. 별거 중이었다면 따로 살게 된 이유와 그 뒤에도 이어진 연락, 아이 문제로 만난 기록을 함께 붙여 혼인이 끝난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상대를 특정하고 행위를 보여 주는 자료

피고가 될 사람의 이름과 주소, 모르면 직장이나 연락처라도 정리해 둡니다. 행위를 보여 주는 자료로는 내가 받은 메시지 화면의 원본 파일, 내가 대화 당사자로 녹음한 파일, 배우자가 작성한 확인서 등이 있습니다. 내가 끼지 않은 남들끼리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파일은 법이 금지하는 방식이어서 증거로 쓸 수 없으니 처음부터 모으지 마세요.

소장을 받은 쪽이 챙길 서류

소장 부본이 들어 있던 봉투, 송달받은 날을 보여 주는 기록, 상대 배우자와 처음 만난 경위와 그 무렵 들은 말의 기록을 모읍니다. 상대가 혼인 사실을 숨겼다는 정황이나, 그 무렵 혼인이 이미 깨져 있었다는 정황이 있다면 날짜가 찍힌 자료로 정리합니다. 답변서 기한은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입니다. 이 기간 안에 다투는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법원이 청구 원인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다 정리하지 못했더라도 다투겠다는 뜻을 담은 답변서부터 먼저 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법령 근거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제4조⁠·제14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7 확인)

법령 근거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제257조 제1항(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7 확인)

06

하위 페이지 안내

책임 성립 쟁점별 문서 · 소송 용어와 제기 순서

책임 성립 쟁점별 문서

어떤 관계까지 책임이 생기는 행위로 보는지는 부정행위의 범위부터 읽어 보세요.

혼인이 이미 깨진 뒤에 시작된 만남이라면 파탄 뒤의 만남이 그 예외를 다룹니다.

상대가 기혼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할 때의 쟁점은 기혼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에 정리했습니다.

증거를 문제없이 모으는 방법은 적법한 증거 수집에서 확인하세요.

어느 법원에 누구를 피고로 세울지는 법원과 당사자로 가면 됩니다.

소장을 받은 쪽이 무엇부터 볼지는 소장을 받은 쪽의 점검을 펼쳐 보세요.

외도 문제가 형사 사건으로 번지는 경우는 형사 쟁점에서 따로 다룹니다.

상담 자리에서 판단받을 항목은 상담에서 판단받을 것을 참고하세요.

소송 용어와 제기 순서

부정행위나 보통재판적 같은 낱말은 상간녀소송변호사 용어 사전에서 찾아보세요.

손해배상 소장을 내는 차례와 그 사이의 기한이 궁금하다면 상간녀소송변호사 사건 절차로 넘어가세요.

07

상간녀소송변호사 안내가 다루는 범위

Q 상대방도 기혼자였다면 그 배우자 역시 우리 쪽 배우자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나요?
상대방도 기혼자였다면 그 배우자 역시 우리 쪽 배우자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나요?부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은 고의나 과실로 남에게 손해를 입힌 불법행위 책임에서 나옵니다.
관계를 맺은 두 사람이 모두 기혼자였다면 양쪽 가정에 각각 피해자가 생기므로, 내가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것과 별개로 상대방의 배우자가 내 배우자에게 청구하는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상간녀소송변호사 상담 전에 상대의 혼인 여부를 알고 있다면 이 맞물림을 미리 메모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배우자가 관계를 부인하면 소송에서 배우자를 증인으로 부를 수 있나요?민사소송법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상간자만 피고로 삼은 소송이라면 배우자는 당사자가 아니므로 증인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법정에서 어떤 말을 할지는 알 수 없으므로, 증언에만 기대기보다 날짜가 찍힌 객관적 자료를 함께 갖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담 전에 상대방에게 먼저 연락해 따져도 되나요?감정이 앞선 연락은 그대로 기록으로 남아 나중에 불리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위협하거나 주변에 알리는 방식은 별도의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니, 방향을 정하기 전에는 연락을 미루는 편이 안전합니다.
관계의 상대가 남성이어도 같은 원리가 적용되나요?그렇습니다.
검색어에는 특정 성별이 들어 있지만 제3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법리와 요건은 성별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그 사람과 이미 연락을 끊었다면 청구할 수 없나요?관계가 끝났다는 사정만으로 이미 있었던 일에 대한 청구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청구할지는 책임의 요건과 가진 자료를 기준으로 따로 판단합니다.
이혼을 이미 마쳤는데 그 뒤에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이혼을 원인으로 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가사소송법이 정한 가정법원 사건에 포함됩니다.
다만 청구에는 기한이 있으므로 이혼한 날과 사실을 안 날을 정리해 빨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가 메시지 캡처 몇 장뿐이라면 소송이 어려운가요?자료의 양보다 무엇을 보여 주는 자료인지가 중요합니다.
날짜와 대화 상대가 보이는지, 다른 기록과 이어지는지를 먼저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은 소송 안의 절차로 보완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소장을 받았는데 적힌 내용 가운데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면 어떻게 하나요?맞는 부분과 틀린 부분을 항목마다 구분해 답변서에 밝히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틀렸다고 보는 부분마다 반대 사실을 보여 줄 기록을 붙여 두어야 주장에 무게가 실립니다.
이 페이지의 설명만으로 내 사건의 결론을 알 수 있나요?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기준을 안내할 뿐입니다.
같은 질문이라도 자료와 상대방 주장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관계를 놓고 따로 받아야 합니다.

상간녀소송변호사 더 묻는 질문

재판 도중 법원이 화해권고결정을 보내오면 어떻게 하나요?법원은 당사자의 이익과 여러 사정을 보고 청구 취지 안에서 공평한 해결안을 결정으로 권할 수 있습니다.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를 신청해야 하고, 이 기간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도 이의하지 않으면 그 결정대로 사건이 끝나므로, 받은 날 바로 내용을 살펴보세요.

민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제226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7 확인)

증인으로 신청한 사람이 법정에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이유 없이 법정에 오지 않은 증인은 그 결석 때문에 늘어난 비용을 떠안게 되고, 법원이 정하는 과태료도 낼 수 있는데 그 상한은 500만 원입니다. 과태료를 받고도 다시 나오지 않으면 7일 이내의 감치까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억지로 불러낸 증인의 말이 내게 유리하리라는 보장은 없으므로, 증언에 앞서 서면 자료를 충분히 갖춰 두는 편이 낫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11조 제1항⁠·제2항(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7 확인)

소를 낸 뒤 배우자와 화해해 소송을 그만두고 싶다면 어떻게 하나요?

소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취하할 수 있지만, 상대가 본안에 관해 준비서면을 내거나 변론을 한 뒤라면 상대의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취하 서면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안에 상대가 이의를 내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1심 판결이 나온 뒤에 취하하면 같은 소를 다시 낼 수 없다는 점도 함께 기억하세요.

법령 근거 민사소송법 제266조 제1항⁠·제2항⁠·제6항⁠·제267조 제2항(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7 확인)

기록과 비용에 관한 질문

소장에 내 주소를 적으면 상대가 내가 사는 곳을 알게 되나요?소장에는 원고 주소를 적게 되어 있어 그대로 두면 상대가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생명이나 신체에 해가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소명하면, 법원은 신청에 따라 주소 같은 개인정보가 상대방을 포함한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위협성 메시지를 받은 적이 있다면 그 자료를 신청서에 붙이세요.

민사소송법 제163조 제2항(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7 확인)

판결문이 인터넷에 공개되면 내 이름도 드러나나요?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는 누구든지 전자적 방법으로 열람할 수 있지만, 법원 공무원은 그 앞서 판결서의 성명 같은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해야 합니다. 사생활의 중대한 비밀이 적힌 부분은 당사자의 신청으로 열람 범위를 더 좁힐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63조의2 제1항⁠·제3항(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7 확인)

판결이 나오면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원칙은 진 쪽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청구의 일부만 받아들여졌다면 법원이 사정을 보고 각자 얼마씩 부담할지 정하며, 그 내용은 판결 주문에 적힙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송비용은 인지와 송달료처럼 법이 정한 항목이어서 실제로 쓴 돈이 모두 돌아오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알아 두세요.

법령 근거 민사소송법 제98조⁠·제101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7 확인)

증거를 다투는 질문

상대가 낸 녹음 파일이 몰래 녹음한 것 같다면 다툴 수 있나요?다툴 수 있습니다. 공개되지 않은 남들끼리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고, 그렇게 얻은 내용은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녹음한 사람이 그 대화에 직접 참여했는지가 갈림길이므로, 파일 속 목소리가 누구인지와 녹음 당시 상황을 짚어 반박 서면에 적으세요.

통신비밀보호법 제4조⁠·제14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7 확인)

상대가 배우자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증거로 내면 내 사생활까지 기록에 남나요?상대가 낸 자료는 소송기록에 함께 철해지므로, 메시지 속 내 이야기도 기록에 남습니다. 그 안에 사생활의 중대한 비밀이 담겨 있다면 열람 제한을 신청해 그 부분을 볼 수 있는 사람을 당사자로 좁힐 수 있습니다. 제출된 자료의 쪽수와 문제 되는 부분을 특정해 신청해야 받아들여지기 쉽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63조 제1항(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7 확인)

이혼⁠·⁠가사 사건 대응변호사상담 신청

상담 전에 받은 문서와 사건 경위를 함께 정리해 두시면 첫 상담에서 필요한 절차와 기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발생일과 알게 된 날을 따로 적습니다.
  • 그 시점의 생활과 상대방 주장을 나눕니다.
  • 어떤 경위로 가진 자료인지 설명합니다.

상간녀소송변호사 사건 절차

사건 절차 자세히 보기
  1. 책임이 설 수 있는 사정인지 가리기STEP 01

    부정행위와 그 상대를 알게 된 때로부터 3년, 그 일이 있었던 때로부터 10년이 흐르면 위자료를…

  2. 증거를 적법하게 갖추기STEP 02

    법정 기한 없음.

  3. 혼인을 이어 갈지에 따라 길 고르기STEP 03

    법정 기한 없음.

  4. 관할 법원에 소장 내기STEP 04

    1단계의 3년⁠·⁠10년 안에 소장 접수.

  5. 상대의 답변과 변론에 맞서기STEP 05

    피고 답변서는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6. 판결을 받고 불복 기한 지키기STEP 06

    항소는 송달일부터 2주(가정법원 판결은 14일).

Office
오시는 길

법무법인(유한) 대륜 국내 사무소 34곳입니다. 사무소를 고르면 주소와 연락처가 바뀝니다.

주사무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파크원타워1 35층

02-780-1128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

공식 안내지도

사무소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