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변호사 - 상대가 기혼인 줄 몰랐다면 책임이 없나요?

상간자 사건에서 소장을 받은 쪽이 가장 먼저 내놓는 설명 가운데 하나가 "결혼한 사람인 줄 몰랐다"는 말입니다. 청구하려는 쪽은 이 말이 사실인지 의심하고, 소장을 받은 쪽은 이 사정이 받아들여질지 불안해합니다. 상간녀소송변호사를 찾는 분이 어느 쪽이든, 이 쟁점은 감정이 아니라 법 조문의 요건과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이 문서는 그 요건이 무엇이고, 판단에 어떤 사정이 쓰이는지를 설명합니다.

책임의 출발점은 「고의 또는 과실」입니다

부정행위의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묻는 근거는 민법 제750조입니다. 이 조문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게 배상 책임을 지웁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은 제751조가 함께 정합니다.

조문에서 보듯 책임은 고의나 과실을 전제로 합니다. 고의는 상대가 혼인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 관계를 가진 경우를, 과실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는데 알지 못한 경우를 떠올리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따라서 "정말 몰랐고, 알 수도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책임을 묻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몰랐다"는 말이 있더라도 알 수 있었던 정황이 충분하다면 그 설명은 힘을 잃습니다.

알았는지, 알 수 있었는지를 보여 주는 사정

이 판단은 말 한마디로 끝나지 않고 관계 전체의 흐름을 살펴서 이루어집니다. 흔히 함께 놓고 보는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처음 알게 된 경로 — 같은 직장이나 모임처럼 상대의 생활을 알 수 있는 관계였는지
2. 상대가 스스로를 어떻게 소개했는지 — 미혼이라고 말한 기록이 있는지
3. 생활에서 드러난 표시 — 결혼반지, 가족사진, 자녀 이야기, 주말과 명절의 일정
4. 연락의 패턴 — 특정 시간대에만 연락하거나 집에서는 통화를 피했는지
5. 함께 아는 사람 — 혼인 사실을 알고 있던 지인이 둘 사이에 있었는지

예를 들어 같은 부서에서 몇 년을 함께 일했고 회식 자리에서 상대 배우자와 자녀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던 경우를 생각해 보면, 몰랐다는 설명이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면 온라인에서 처음 만나 상대가 미혼이라고 소개했고, 생활을 짐작할 단서가 거의 없었던 경우라면 사정이 다르게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중간에 의심이 들었던 경우도 따로 살펴볼 만합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미혼이라고 들었지만 몇 달 뒤 상대의 휴대전화로 가족에게서 연락이 자주 오는 것을 보고 의아했던 경우를 생각해 보면, 그때 사실을 확인해 보았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관계를 이어 갔는지가 과실을 판단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의심이 생긴 순간과 그 뒤의 행동이 함께 평가 대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알게 된 뒤에도 관계가 이어졌다면

처음에는 몰랐더라도 어느 시점에 혼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그 이후의 관계는 따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알게 되었는가"를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상대 배우자에게서 연락을 받은 날, 혼인 사실을 털어놓는 메시지를 받은 날처럼 인식이 바뀐 시점을 특정할 수 있는 기록이 있다면, 그 앞과 뒤를 나눠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정리는 양쪽 모두에게 쓸모가 있습니다. 청구하는 쪽은 알게 된 뒤에도 관계가 이어졌는지를 보여 줄 수 있고, 소장을 받은 쪽은 알게 된 직후 관계를 정리했다는 사정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식이 바뀐 날을 둘러싼 대화는 앞뒤 맥락이 함께 보이도록 남겨 두어야 해석을 두고 다툼이 생기지 않습니다. 관계를 정리한 뒤에 나눈 연락이 있다면 그 내용도 맥락과 함께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을 구하는 쪽은 상대의 인식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내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소장을 받은 쪽은 몰랐다는 사정을 구체적인 기록으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쪽 모두 말이 아니라 날짜가 적힌 기록이 설득력을 가집니다. 다만 자료를 확보하겠다며 남의 계정에 들어가거나 대화를 몰래 녹음하면 새로운 법적 문제가 생기므로, 수집 방법은 증거를 적법하게 모으는 방법을 먼저 읽어 보세요.

한편 배우자가 혼인 사실을 숨기고 상대를 속였다면, 그 배우자 자신의 책임은 별개로 남습니다. 제3자가 몰랐다는 사정은 제3자의 책임을 판단하는 요소일 뿐, 혼인 관계 안에서 배우자가 진 의무를 덜어 주는 사정은 아닙니다. 상간녀소송변호사 상담을 받을 때 배우자와 제3자의 책임을 나눠 설명받으면 사건 구성이 분명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