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변호사 사무소⁠·⁠오시는 길

상간녀소송변호사 관할 안내 — 혼인을 유지하면 지방법원 민사 재판부, 이혼과 함께 구하면 가정법원으로 갈리는 길, 조정 신청 법원과 전자소송 접수, 이송 제도를 설명합니다.

같은 외도라도 문이 다른 두 법원

외도 상대에게 묻는 배상 청구는 혼인을 어떻게 할지에 따라 들어가는 법원의 문이 갈립니다. 하나는 지방법원의 민사 재판부이고, 다른 하나는 이혼 사건을 함께 다루는 가정법원입니다. 어느 문으로 들어가느냐에 따라 사건을 정할 수 있는 법원의 범위와 첫 절차가 달라집니다. 혼인을 두고 마음을 정하는 일이 곧 소장을 낼 법원을 고르는 일과 이어지는 셈입니다.

혼인을 유지하는 경우, 지방법원

이혼을 구하지 않고 외도 상대에게만 배상을 청구하면 가사소송법이 정한 가사사건 목록에 들지 않아 일반 민사소송이 됩니다. 원칙은 피고의 주소지를 맡는 지방법원이나 그 지원이지만, 불법행위에 관한 소는 행위지의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금전 배상은 따로 정한 장소가 없으면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갚는 채무여서, 재산권에 관한 소로서 의무이행지의 법원을 고르는 길도 열려 있습니다. 청구 금액이 작은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고, 그런 사건은 시⁠·⁠군법원이 맡기도 합니다.

이혼과 함께 구하는 경우, 가정법원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은 제3자에 대한 청구까지 다류 가사소송사건이고,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 재판상 이혼의 소를 맡는 가정법원은 부부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법이 순서를 정해 두었고, 같은 사실관계에서 나온 이혼 청구와 외도 상대에 대한 배상 청구는 그 가운데 한 청구의 관할이 있는 가정법원에 한꺼번에 낼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 본원이 없는 고장에서는 지방법원과 가정법원을 합친 지원이나 가정지원이 이 일을 맡습니다.

서류를 내는 길

외도 상대를 상대로 한 소장이나 조정 신청서는 종이로 들고 가지 않아도 됩니다. 온라인으로는 https://ecfs.scourt.go.kr 의 사법부 전자 접수 창구를 쓰고, 종이 서류는 맡을 법원의 민원 창구에 냅니다. 온라인으로 시작한 사건은 상대방 서면과 기일 통지도 그 창구에서 받아 보게 됩니다. 청사 위치와 민원실 운영 시간은 각 법원 누리집 안내를 확인합니다.

조정 신청을 받는 법원

가정법원 쪽 사건의 조정은 그 소송을 맡을 가정법원이나 당사자가 합의한 가정법원이 맡습니다. 민사 쪽에서 소 대신 조정을 먼저 신청한다면 상대방의 주소지뿐 아니라 근무지나 손해가 생긴 곳을 맡는 지방법원, 지원, 시⁠·군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잘못 낸 법원이 되었을 때

관할이 없는 법원에 냈더라도 소가 바로 끝나지는 않고, 법원이 결정으로 관할 법원에 보냅니다. 관할이 있는 법원이라도 재판이 현저히 늦어지거나 큰 손해가 생길 사정이 있으면 다른 관할 법원으로 옮겨 달라고 신청할 수 있으니, 받은 서류의 법원 이름과 내 주소지를 나란히 적어 두고 상담에서 맞춰 봅니다.

아래 사무소 목록은 공식 「오시는 길」에 실린 곳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상담을 어느 사무소에서 받더라도 이 사건이 들어갈 법원은 위의 관할 규정이 정합니다.

주사무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파크원타워1 35층

02-780-1128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