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변호사 확인한 공식 출처

상간 소송 글을 쓰며 펼쳐 본 조문과 판결을 글 속 쓰임새와 함께 적었습니다. 조문은 2026년 10월 26일 기준 시행본으로 읽었습니다.

• 민법 제750조⁠·제751조⁠·제760조 — 외도 상대가 지는 불법행위 책임의 요건(고의⁠·⁠과실), 정신적 손해의 배상, 배우자와 함께 지는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설명하는 데 썼습니다.
• 민법 제766조⁠·제157조⁠·제161조 — 손해배상 청구권이 3년⁠·10년으로 소멸하는 시효와 그 기간을 첫날 빼고 세는 방법, 공휴일에 끝나는 기간의 처리를 확인했습니다.
• 민법 제840조⁠·제841조⁠·제826조 — 부정한 행위가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는 근거와 안 날부터 6개월⁠·⁠있은 날부터 2년의 청구 기간, 부부의 동거⁠·부양⁠·협조 의무를 확인했습니다.
• 민사소송법 — 피고 주소지와 불법행위지 관할, 이송, 공동소송, 기록 열람 제한, 공시송달, 답변서 30일과 무변론 판결, 자백, 조사 촉탁, 문서제출명령, 항소 2주와 추후보완을 확인했습니다.
• 가사소송법 — 제3자에 대한 이혼 손해배상 청구가 다류 사건이라는 점, 관련 사건 병합, 조정 전치, 본인 출석, 가정법원 판결의 항소 14일을 확인했습니다.
• 민사조정법 — 소송 중 조정 회부, 피고가 나오지 않을 때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그 결정에 대한 2주일 이의신청 기간을 확인했습니다.
•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제4조⁠·제14조⁠·제16조 — 남들끼리의 공개되지 않은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의 금지와 처벌, 불법 녹음 자료의 증거 사용 금지를 설명하는 데 썼습니다.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 혼인 기간을 보여 주는 혼인관계증명서의 종류를 확인했습니다.
• 92므68 — 대법원 1992. 11. 10. 선고 판결) — 부정한 행위가 간통보다 넓은 개념이라는 해석의 출처로 썼습니다.
• 2011므2997 — 대법원 2014. 11. 20.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 혼인이 실질적으로 파탄된 뒤의 관계에는 제3자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기준을 확인했습니다.
• 2020도12630 — 대법원 2021. 9. 9.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 부부의 집에 들어온 외도 상대에 대한 주거침입죄 판단을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