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변호사 - 어떤 관계까지 부정행위로 보나요?

배우자와 다른 사람이 주고받은 연락을 보게 되면 "이 정도도 부정행위인가"라는 물음이 먼저 떠오릅니다. 상간녀소송변호사를 검색할 때 처음 확인하게 되는 것도 이 범위입니다. 반대로 소송을 예고받은 쪽은 "몇 번 만나 이야기했을 뿐인데 책임이 생기느냐"를 묻습니다. 이 문서는 법이 말하는 부정행위를 어떻게 읽는지, 그리고 평가에 어떤 사정이 쓰이는지를 양쪽 입장에서 함께 정리합니다.

조문에는 「부정한 행위」라는 말만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의 첫째로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를 둡니다. 어떤 행동이 여기에 들어가는지 목록을 붙여 두지는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범위는 판례가 사건마다 채워 왔습니다.

출발점이 되는 판결은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입니다. 이 판결은 부정행위를, 혼인한 뒤 부부 한쪽이 스스로의 뜻으로 배우자에 대한 정조의무와 성적 순결의무를 다하지 않은 모든 행위로 넓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개념이 성관계를 요건으로 하던 옛 간통보다 넓다고 보았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역시 이 판결을 소개하면서, 해당 여부는 사안마다 행위의 정도와 당시 상황을 따져 평가된다고 안내합니다.

「간통보다 넓다」는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 표현에는 두 가지 뜻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성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부정행위가 아니라고 결론 내릴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다른 하나는, 범위가 넓다는 말이 어떤 연락이든 모두 해당한다는 뜻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생활법령정보가 부정행위로 본 판결과 보지 않은 판결을 나란히 소개하는 것도 결국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갈리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 동료끼리 업무 이야기를 주고받은 기록과, 늦은 밤마다 애정 표현을 나누며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따로 만난 기록을 생각해 보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두 경우 모두 "연락이 있었다"는 점은 같지만, 관계의 내용과 정도가 전혀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평가에 쓰이는 사정을 항목별로 나눠 보기

부정행위인지를 따질 때 자료를 아래처럼 나눠 보면, 청구하려는 쪽과 소장을 받은 쪽 모두 자기 주장을 정리하기 쉽습니다.

1. 관계의 내용 — 주고받은 말이 친분 수준인지, 연인 사이의 표현인지
2. 기간과 빈도 — 한두 차례의 일인지, 여러 달에 걸쳐 이어졌는지
3. 만남의 방식 — 여럿이 함께한 자리였는지, 둘만 따로 만났는지
4. 감추려 한 정황 — 연락처 이름을 바꾸거나 기록을 지운 흔적 같은 사정
5.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 상대방 책임을 묻는 경우 특히 중요
6. 그 무렵 부부의 생활 — 함께 살며 일상을 나누고 있었는지

항목을 채울 때는 자료로 확인되는 내용과 짐작에 그치는 내용을 구분해 표시해 두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숙박 결제 내역은 확인된 사실이지만, 그날 누구와 함께였는지는 다른 자료와 이어질 때 비로소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의 자료가 여러 갈래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은 소장을 받은 쪽이 반박할 때 쓰는 논리이기도 해서, 청구하는 쪽은 자료 사이의 연결 고리를, 소장을 받은 쪽은 그 연결이 끊기는 지점을 살피게 됩니다.

1~4번은 행위 자체의 평가에, 5번과 6번은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주로 연결됩니다. 어느 한 항목만 보고 결론을 내리기보다 여러 항목을 함께 놓고 보는 것이 실제 판단 방식에 가깝습니다.

이혼 사유와 제3자의 손해배상 책임은 나눠서 봅니다

제840조 제1호는 부부 사이에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한 조문입니다. 부정행위의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묻는 근거는 따로 있는데, 고의나 과실로 남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의 책임을 정한 민법 제750조와 정신상 고통의 배상을 정한 제751조가 그것입니다.

2014년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선고한 2011므2997 판결은, 제3자가 부부 한쪽과 부정행위를 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했다면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된다는 법리를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상간녀소송변호사 상담에서 사건을 검토할 때는 행위가 부정행위로 평가되는지에 더해,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와 그 무렵 혼인이 이미 깨져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앞의 문제는 기혼 사실을 몰랐다고 하는 경우에서, 뒤의 문제는 이미 파탄된 뒤의 관계에서 이어서 다룹니다.

한편 제841조는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에 제한을 둡니다. 미리 동의했거나 뒤에 용서한 경우, 그리고 그 일을 안 날부터 6개월 또는 그 일이 있었던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 사유로 이혼을 구할 수 없습니다. 이 조문은 이혼 청구에 관한 것이고,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기한은 다른 조문이 정합니다.